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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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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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홍익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한밭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인섭 1 김정규 1 변득수 1 이인수 1 박경구 1 우창록 1 박정서 1 이건웅 1 박주봉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1두153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90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. 대법원 2002. 7. 9. 선고 2001두809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.(161),197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99두4082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86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6. 27. 선고 98두17876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87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
5. 서울행법 1999. 8. 18. 선고 98구12818 판결 : 확정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04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9. 6. 22. 선고 99두16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.(87),153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
7. 서울고등법원 1998.10.21 선고 97구51249 판결
 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8. 6. 23. 선고 97누20366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.(63),202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누1914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09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1915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77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누2200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77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12. 서울고등법원 1996. 11. 5. 선고 96구21043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
13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4누460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52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3년

14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1누8180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93.9.1.(951),217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14380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3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시행령

16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893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60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
17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4116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49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8. 서울고법 1992.08.13 선고 91구24511 판결
  소득의 구분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누404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56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누9527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34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
21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4133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41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2. 서울고법 1991. 5. 7. 선고 89구4903 제6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2),451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
23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누404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78;공1990.9.1.(879),1727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9도73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3.15(868),58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1987년

25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59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48;공1988.1.1.(815),109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이자제한법

26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46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543;공1987.10.1.(809),1476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
27. 서울형사지법 1986. 2. 1. 선고 85고합440 제14부판결 : 항소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피고사건][하집1986(1),444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  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84년

28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누594 판결
  [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75]
  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303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5.(746),211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0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651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5.(746),217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누28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1.1.(739),1667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

32. 서울고법 1984. 4. 3. 선고 83구188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57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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